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 저자 최성락 (2021.12.1)

 

내용 및 소감

- 한미동맹을 폐기하자는 좌파의 전략이 많이 거론된다. 한미동맹 폐기는 곧 한국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것인데, 과연 중국과 북한의 침략을 홀로 대응할 수 있는지, 특히 일본의 도발은 어떻게 대응할 지. 그리고 미국의 동맹으로서 누린 숱한 무역이나 국제사회에서의 혜택을 짊어질 능력이 있는지. 생각을 많이하게하는 그런 이슈. 또한 무식한 중국의 힘을 어떻게 막을지.... 아마도 중국은 군산 공군기지를 사용하자고 힘으로 눌러붙일텐데. 지난 한반도 역사를 돌아보며 지혜를 모아야.... 

 

들어가는 글 지금 한국의 선택, 앞으로의 국제관계를 위하여

- 1894년 동학혁명 -> 조선은 중국의 파병요청 (의사결정시 정권 유지 우선, 일본 고려 누락) -> 중국 군대 + 일본도 파병하여 청일전쟁 -> 일본 식민지화 시작 => 지금도 미중 언급시 일본 고려는 없다는 문제점 제시

1장 한국과 일본: 일본의 공격 가능성

-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식민지화는 열강의 승인이 중요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이스라엘 건국)

-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미국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열강의 승인을 획득, 이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박탈

 * 1882년 조미통상조약: 상호 돕는 다는 조약이 있음 -> 그런데 왜 미국은 도와주지 않았나? -> 1896년 아관파천으로 조선은 러시아편이라는 인식. 당시의 세계적인 외교이슈는 러시아의 남하저지, The Great Game. 영일동맹

- 역사적으로 항상 한반도를 공격한 일본: 삼국시대의 한반도 남부 침략, 고려말 왜구(지방정부 군대 침략), 1592년 임진왜란 (조선의 영토할양을 원함), 한일합방 => 일본 내부 사정에 의하여 물러났을 뿐, 앞으로도 계속 침략 가능성

- 한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 - 해군과 제해권: 백병전은 없다. 바닷길 봉쇄, 6개월이면 한국군사력 바닥난다. 

- 한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 - 공군과 제공권: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공격할 수 없다. 소모품 공급이 단절될 것이다.

- 지금 일본이 공격할 수 없는 이유: 일본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일본국토의 초승달 모양의 중심 위치로서 방어선이다.

=> 지금은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 침략하지 않는다. => 한미동맹의 폐기, 한국이 중국편이 된다는 의미주시

2장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 21세기의 세계 판도
- 떠오르는 해 중국, 지는 해 미국: 미 동맹 48개국, 중국 동맹국은 북한, 파키스탄 => 한국이 중국편이 되면 큰 수혜예상

* 지는 해, 뜨는 해 판단 잘못하여 곤욕: 명/청, 광해군 축출, 결국 병자호란으로 치욕, 한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국편

  => 과연 미국은 지는 해일까? 경제력, 군사력, 세계사적 가치측면

- 팍스 시니카와 경제 - 미국을 능가하는 중국의 경제력: 미국의 경제성장률 1~2%, 중국은 최대 8%~최소 5%, 3~4% => 경제력(GDP)에서 짧으면 10년, 길면 몇십년 안에 중국은 미국을 추월 전망

* 미국이 영국의 GDP 추월은 1872년, 하지만 국제무대 최강국이 된 것은 1940년 이후이므로 70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

- 팍스 아메리카나와 경제 - 그래도 경제 주도권은 미국에: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인공지능, 공유경제, 재생에너지, 블록체인, 바이오산업)

- 팍스 시니카와 국방 - 미국을 넘어서는 중국의 군사력: 전쟁의 승패 자체는 경제력 (미일 태평양전쟁, 미국의 군수장비 생산능력) 
- 팍스 아메리카나와 국방 -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과 실전 능력: 미국 국방비의 높은 인건비 비중, 지속적인 실전 경험
- 팍스 시니카의 도전 -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되찾는 중국: 세계 맹주는 아니라도 아시아 맹주는 쉽게 차지, 원래 자리
- 팍스 아메리카나의 꿈 - 세계사에 대한 미국의 독보적 기여: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지만 식민지화 하지 않았음 => 자유의 가치를 전세계에 각인시켜 전세계 리더의 위치를 확보

- 팍스 시니카의 한계 - 중국몽의 머나먼 길: 동남아는 서구열강의 식민지 -> 일본 식민지를 거쳐 독립. 서구는 민주주의 가치를 남겼지만, 일본은 무력지배뿐이라 짧은 식민 지배에도 불구하고 반일 감정이 강함. 이후 미국은 자유의 가치 제공 => 중국은 과연 무슨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중국몽은 중국이 맏형이라는 것, 중국이 위대하다는 것, 이게 먹힐까?

3장 미국과 중국: 다음 세계의 질서를 둘러싼 대결
- 미국의 힘은 동맹국의 힘: 미국 동맹국은 48개국, 중국은 2개국뿐. 러일전쟁은 일본 동맹국인 영국 지원 덕분으로 승리

=> 중국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도 미중 전쟁의 승리는 미국이라는게 합리적
- 중국의 치명적 약점, 석유를 수입하는 바닷길: 2차세계대전시 일본의 하와이 공격은 인도네시아의 석유 확보 전략 =>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해군력이 능가해야 한다. 석유 바닷길을 지킬 수 있는가?

- 중앙집권형 중국의 약점, 베이징: 중국은 역사적으로 베이징만 침략되면 끝, 지도부 와해. 극도의 중앙집권형의 단점

- 미국의 주변국, 중국의 주변국: 미국은 국경의 캐나다, 멕시코와 협조적. 중국 국경 14개국 중 동맹은 2국뿐. 분쟁 가능 => 따라서, 일부 군대만 미중 전쟁에 동원 가능, 실제 동원 가능한 군대로 따지면 미국에 한참 부족

- 중국에 내재한 위험의 축 -내란의 가능성: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는 혁명의 분위기로 내란 상태. 하여 러일 강화조약 체결. 중국은 티벳과 신장의 내란 가능성 상존

4장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미래를 둘러싼 대립
- 중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 1300년대 원의 일본 정벌 이후 중국이 일본을 제대로 이겨본 사례는 없다.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 2척,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미 6척 운영. 현재 중일전쟁 나면 전문가들은 일본의 승리로 예측. => 미일동맹

=> 청일전쟁에서 청이 이긴다고 판단했던 역사의 오류를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

- 중국의 위협 -서태평양은 중국이 관할하자?: 2007년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중국 방문시 중국이 제안. => 향후 태평양 지배의 야욕을 표출, 일본과의 충동 불가피 (미일동맹 중요) 

- 한국이 생각하는 중국, 일본이 생각하는 중국: 임진왜란 당시 일봉은 중국을 치겠다는 주장 => 조선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지만, 해외무역 네트워크를 가진 일본은 가능하다고 생각 (중국 무기는 창, 칼, 화살이지만 이미 일본은 총 보유)

* 한국은 중국이 대국이고 G2로 고려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G2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며 미국과 동렬로 두지않음.

* 일본은 중국이 자기보다 월등한 강국이라고, 하여 아시아의 맹주라고 생각 않음. 전쟁시 일본이 이긴다고 생각.

- 단 한 번도 중국 세력권인 적 없는 일본: 중국의 조공국으로 신하국으로 생각한 것은 조선뿐. 다른 나라는 무역 편의성. 
* 일본도 그 편의성을 활용했지만, 중국 세력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음. 

*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향후 세계 지배는 이념이 아니라 문명이라고 주장: 중국 세력권은 중국, 한국, 베트남, 동남아 화교 공동체. 일본은 별도의 문명권 (한번도 중국 세력권이었던 적이 없으므로)

- 중국이 바라보는 일본: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지면서 2류 국가로 추락. 하여 일본은 중국의 원수

- 일본은 미국 편인가, 중국 편인가: 일본 입장에서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패배시켰고, 점령한 외국. 하지만,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립국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편. 미중 분쟁시 일본의 입장은 분명히 미국 편

5장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
-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 한미동맹의 덕분에 군사비 지출 감소, 대외무역 증가 등으로 경제 발전 가능하였음. 
-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지 않는 이유: 악의 축 3국(이란, 이라크, 북한). 미국 북한 공격시 한국이 입을 피해 우려. 한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고려. 한미동맹 폐기시 미국은 북한 공격에 자유로와 짐
- 미중전쟁, 최초의 공격지: 대만과 난사군도. 하지만, 한국의 미군기지(군산, 오산, 평택)는 최우선 군사표적

- 한국은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맹방?: 1953년 북한과의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미동맹 수락. 북경과 1,000km에 미군 주둔은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이지만, 미국 본토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감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상관은 없다는 정도

 -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미동맹의 효과는 한국전쟁 발발 억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군사도발 억제

6장 한미동맹의 폐기, 일미동맹의 유지
- 미국과 일본의 관계: 미일동맹은 하와이 등 미국 영토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도 무상관

- 미국이 일본 편이 되는 조건: 한미동맹이 단절되면 독도 문제로 일본이 공격 가능성. 중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못함
- 일본의 한반도 재침입 가능성: 2차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은 1879년 오키나와 합병 이후의 영토를 일본에서 제외. 하여, 한국은 독립국이 가능. 그만큼 미국 힘은 강하다. 일본에게 한반도는 일본 본토의 안위와 직결되므로 한반도 욕심 강함 => 한미 동맹 폐기시 미국은 일본에게 그런 침략 허용 가능성  
- 일본의 가상적국, 한국: 현재 일본의 가상적국은 중국, 하지만 한미동맹 폐기시 한국이 가상적국 가능성
미국의 최전선에서 중국의 최전선으로: 한미 동맹 폐기시 한국은 중국의 최전선으로 변화. 중국기지 제공 요청 가능

=> 약소국에게는 중립 선언이 의미가 없음. 한국은 이미 절대약소국의 범주를 초과. 청일전쟁 때도 조선은 중립선언
- 일미동맹의 한국 공격, 가능한 시나리오?: 경제적 비중 때문에 중국 편이 되어야한다는 논리는 미흡. 한미동맹이 폐기시 어떤 문제점 있는지, 특히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는 절대 필요

* 1636년 병자호란은 조선이 초래: 청 태종 즉위식 참석하여 오랑캐 황제라며 절을 거부, 조선에 보내는 국서를 찢음 => 청은 조선에 사죄 요구, 조선은 조서를 늦게 찢었다고 귀양 보냄. 청은 수차례 경고

* 임진왜란 전 대마도 사람들은 조선에 와서 침략할거라며 계속 알려줌. 하지만 무시

- 나가는 글 급변하는 국제관계의 역학,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미일호인 4국 쿼드 4자 안보회의. 

* 한미동맹 폐기는 즉 중국 편이 된다는 것. => 조선이 러시아 편이 되었을 때 미국은 일본의 조선 침략을 묵인

 

교보문고 책소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가 운명을 정하는
의사결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한국의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분석한다. 한국 규제 협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자는 전작 『규제의 역설』에서 수백 년 역사를 넘나들며 미국, 영국, 프랑스부터 루마니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 각지의 엉뚱하고 황당한 규제 정책을 다뤘다. 국가 정책과 대응 방식 그 이면에 숨겨진 맹점까지 언제나 문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하나의 선택이 미칠 파급력에 대해 고민한 저자는 국내외 법과 규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이 책, 『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에서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로 나뉜 21세기의 세계 판도부터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와 일본의 한국 공격 가능성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국제 관계의 맹점과 모순을 지적한다.

저자소개

저자 : 최성락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Ass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양미래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규제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석사 논문 주제가 「공정거래법상의 연계 판매 규제에 관한 연구」(1999), 박사 논문 주제가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2006) 등으로 일찍부터 정부 규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해왔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분석한다. 저자는 보다 나은 국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대응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이라는 변수도 놓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다른 저서로는 『49가지 결정』 『규제의 역설』 『대한민국 규제 백과』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경영학은 쉽다』 『말하지 않는 한국사』『말하지 않는 세계사』 등이 있다. 닫기

목차

들어가는 글 지금 한국의 선택, 앞으로의 국제관계를 위하여 9

1장 한국과 일본: 일본의 공격 가능성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17
을사늑약 당시 왜 미국은 일본 편을 들었나 23
역사적으로 항상 한반도를 공격한 일본 30
한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 - 해군과 제해권 36
한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 - 공군과 제공권 42
지금 일본이 공격할 수 없는 이유 48

2장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 21세기의 세계 판도
떠오르는 해 중국, 지는 해 미국 57
팍스 시니카와 경제 - 미국을 능가하는 중국의 경제력 63
팍스 아메리카나와 경제 - 그래도 경제 주도권은 미국에 70
팍스 시니카와 국방 - 미국을 넘어서는 중국의 군사력 77
팍스 아메리카나와 국방 -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과 실전 능력 83
팍스 시니카의 도전 -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되찾는 중국 89
팍스 아메리카나의 꿈 - 세계사에 대한 미국의 독보적 기여 95
팍스 시니카의 한계 - 중국몽의 머나먼 길 102

3장 미국과 중국: 다음 세계의 질서를 둘러싼 대결
미국의 힘은 동맹국의 힘 111
중국의 치명적 약점, 석유를 수입하는 바닷길 118
중앙집권형 중국의 약점, 베이징 125
미국의 주변국, 중국의 주변국 131
중국에 내재한 위험의 축 -내란의 가능성 138

4장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미래를 둘러싼 대립
중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 147
중국의 위협 -서태평양은 중국이 관할하자? 153
한국이 생각하는 중국, 일본이 생각하는 중국 159
단 한 번도 중국 세력권인 적 없는 일본 165
중국이 바라보는 일본 172
일본은 미국 편인가, 중국 편인가 179

5장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 189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지 않는 이유 196
미중전쟁, 최초의 공격지 202
한국은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맹방? 208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214

6장 한미동맹의 폐기, 일미동맹의 유지
미국과 일본의 관계 221
미국이 일본 편이 되는 조건 227
일본의 한반도 재침입 가능성 233
일본의 가상적국, 한국 239
미국의 최전선에서 중국의 최전선으로 244
일미동맹의 한국 공격, 가능한 시나리오? 250

나가는 글 급변하는 국제관계의 역학,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257

참고문헌 263

 

책 속으로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주제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편에 계속 서야 하느냐, 새로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편에 서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이다. 정치, 안보는 미국 편을 하고,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 편을 하자는 이야기도 한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에 대해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전략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말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있다. 미국과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이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조선 왕조는 분명 부패했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국가였다. 망해야 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국가가 망해야 한다고 해서 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왕조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된 이유가 조선 왕조가 부패해서는 아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주요 열강이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열강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승인했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이 ‘망하는 것’을 승인했다. 당시 주요 강대국 중 어느 한 나라만이라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
-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중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 것도 19세기 이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주요한 원인이다. 과거에는 중국 따로, 일본 따로, 한국 따로 살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든, 일본은 침략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별개의 관계가 아니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 상황, 국제 정세에 일본의 안위가 연결된다.
- 「지금 일본이 공격할 수 없는 이유」 중에서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조선의 운명은 참혹했다. 병자호란을 당하고 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찧는 수모를 당했다. 조선 왕조 역사 500년에서 조선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당시 지는 해에 충성했던 조선은 지금까지도 치욕의 역사로 남아 있다. 떠오르는 해, 지는 해가 있으면 떠오르는 해 편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역사적 판단이다.
- 「떠오르는 해 중국, 지는 해 미국」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성장을 굉장히 독특한 사건으로 본다. 세계의 대표적인 빈곤국이었던 중국이 최근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기적적인 사건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은 독일, 일본, 러시아의 부상과 같다. 중국은 처음부터 가난한 국가였다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원래 잘사는 나라였고, 강대국이었다가, 한동안 몸이 아파 누워 있었을 뿐이다. 이제 병에서 벗어나 이전 자리를 되찾고 있을 뿐이다.
- 「팍스 시니카의 도전ㅡ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되찾는 중국」 중에서
미국 군사력의 최대 강점은 자체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는 점에 있지 않다. 미국 군사력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동맹국들의 존재이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과 같이 싸우기로 한 동맹국의 존재이다. 미국의 동맹국은 48개국이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면 48개국이 참전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동맹국은 파키스탄과 북한, 2개국이다. 미국과 중국 전쟁은 미국과 48개국, 중국과 2개국이 서로 다투는 전쟁이다.
- 「미국의 힘은 동맹국의 힘」 중에서

청일전쟁의 결과는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다. 서구 제국들은 일본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이길 줄은 몰랐다. 그동안 아시아의 절대 강국으로 생각하고 있던 청나라가 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 전쟁이었다.
- 「중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 중에서

현재 일본이 미국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은 미국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입장에서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패배시킨 외국이고, 일본을 점령한 외국이다. 좋아할 수가 없는 구도이다. 미국이 일본보다 강자인 한, 일본은 미국을 따를 것이다. 일본이 무력으로 미국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여길 때까지, 일본은 계속 절대적인 미국 편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일본은 미국 편인가, 중국 편인가」 중에서

미국은 한국은 포기해도 일본은 포기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한국에는 문제가 된다. 한국이 일본과 같이 미국의 맹방으로 남아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아니지만, 한국이 미국의 맹방에서 벗어난다면,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없어지면 미국과 일본의 이 긴밀한 관계가 한국에는 독이 된다.
- 「미국과 일본의 관계」 중에서

최소한 한미동맹 폐지 후, 정말로 일본이 한국에 적대적으로 되고 미국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럴 리 없다’라는 식의 대답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한미동맹을 지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일미동맹의 한국 공격,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현재 한국이 일본, 영국, 프랑스, 중동 등 세계 여러 국가와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전 세계에 물건을 팔고 수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는 미국이 만든 판 위에서 굴러가고 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이 현재 세계의 현실이다.
- 「급변하는 국제관계의 역학,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중에서 닫기

출판사 서평

“최선도 최악도 될 수 있는 국제관계 시나리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국제관계를 좌우한다!”
무관심한 미국, 위협하는 일본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조선은 일본의 보호령이 되어버린다. 을사늑약에 의해 조선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일본의 간섭이 본격화된 지 한참 후, 고종은 미국에 호소한다. 일본의 침략행위를 막고 조선을 구해달라는 호소였다.”
- 1장 한국과 일본: 일본의 공격 가능성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고종의 호소를 단칼에 거절한다. 미국의 선한 도움을 기대했던 고종은 좌절했다. 그동안 고종의 눈에 비친 미국은 다른 서구 열강과는 달랐다. 좀처럼 영토 욕심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선교와 의료 활동만으로 국제관계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자유라는 국가 이념을 앞세워 약소국이 제국주의로부터 자주권을 지키게끔 돕는 나라, 즉 조선을 일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국가였다. 하지만 미국의 자유는 오직 이민족으로 구성된 자국민을 지키기 위함일 뿐. 당시 미국은 이미 일본과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미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제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의 태도를 두고 고종과 백성들은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겼다며 비난했다. 조미 수호조약의 순수성을 내팽개치고 자국의 어려움을 무시했단 것이 이유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 편을 들었을까. 조선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명백한 이유가 존재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러세력과 러시아가 합세해 고종과 왕세자를 비밀리에 러시아 공관으로 옮겼다. 이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조선은 냉전 시대에 러시아 편에 붙은 국가에 불과했다. 결국 조선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의 대척 관계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시 조선의 누구도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예상치 못했다. 오직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그 주변국의 관계까지는 살피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 그때도, 지금도 조선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닌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뿐이다

“미국인은 두 사람만 모여도 모임을 만들고 뭔가 얻기 위해 로비를 시작한다.” 프랑스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1805~1859)이 1830년대 미국인의 태도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결집력이 오늘날 미국의 위상을 얻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크빌은 자신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를 전반적으로 다룸과 동시에, 정통적인 왕정 사회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도래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변방국에 불과했던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로 부강할 거라 확신했다. 그의 예언처럼 미국의 산업·경제·군사가 세계무대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군사력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월등하다고 선진국이 되거나 세계 최고라는 호칭을 얻진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주변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췄음에도 결코 독선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철저히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강한 이미지를 구축함은 물론 자신들의 위치를 전 세계에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것이다.
2021년 3월 1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이후 단 두 달 만에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공식 정상회담이 열렸다.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강행한 행사였다. 온라인 정상회담은 단연 4개국뿐만 아닌,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력체제는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자 안보 대화라고 한다. 이들은 중국에 대응하면서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시기 아시아 재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태평양-인도양 전략 때부터 유지되어 오고 있다. 트럼프 역시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유학생을 제한하는 등 경제 조치를 해왔다. 이는 한 대통령의 특정 정책이 아닌 미국의 장기 국제 전략이다. 이처럼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손꼽는 강대국도 국제관계를 할 때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움직임이 끼칠 영향력, 동맹국과의 관계,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두루 고려한다. 이런 미국을 두고 중국이나 북한이 두려워서 동맹국 뒤로 숨는다고 하는 나라가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가의 운명을 정하는
의사결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편에 계속 서야 하느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편에 서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뜨겁다. 즉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팍스 시니카’와 여전히 미국을 대항할 자가 없다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대결인 셈이다. 이러한 상반된 접근은 모두 국제외교와 각 나라 간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닌, 그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다. 지금 한국은 ‘선택’이 아닌 ‘탐색’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다. 단순하게 한국이 중국을 선택하면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되고, 미국과는 동맹 관계가 끊어지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온 일본의 존재는 새카맣게 잊고 있다. 지금 일본이 온갖 정치적 경제적으로 도발함에도 군사적 도발은 자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결코 아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을 도발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미국이 그 앞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리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에 설 때, 앞으로 어떤 국제관계가 펼쳐질지 예측하면서 선택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의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분석한다. 한국 규제 협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자는 전작 『규제의 역설』에서 수백 년 역사를 넘나들며 미국, 영국, 프랑스부터 루마니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 각지의 엉뚱하고 황당한 규제 정책을 다뤘다. 국가 정책과 대응 방식 그 이면에 숨겨진 맹점까지 언제나 문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하나의 선택이 미칠 파급력에 대해 고민한 저자는 국내외 법과 규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이 책, 『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에서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로 나뉜 21세기의 세계 판도부터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와 일본의 한국 공격 가능성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국제 관계의 맹점과 모순을 지적한다. 이 책은 한국의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분석한다. 저자는 보다 나은 국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대응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이라는 변수도 놓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